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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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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양헌
2
넥서스
2
남산
1
광장
1
리우
1
도시와사람
1
다담
1
문수
1
서우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만
1
김영훈
1
김동원
1
김경진
1
김일희
1
김태석
1
문형우
1
박승진
1
강지재
1
신종균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1나2020918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상고[각공2022하,449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200357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3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법률용역비청구의소
기타확인청구의소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부당이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5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6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04463 판결
[기타(금전)][공2019하,1732]
기타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나2044464 판결
[용선료청구의소][미간행]
용선료청구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8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29348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9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5다6517, 6524, 6531 판결
[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공2017상,1089]
양수금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상법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10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6다216670 판결
[예금반환][공2016하,1326]
예금반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화의법
11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5다78093 판결
[임가공용역대금][미간행]
임가공용역대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12. 부산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나50668 판결
[보험금][미간행]
보험금
기업구조조정촉진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87751 판결
[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][공2015하,856]
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2. 선고 2014나4196, 2014나4202(참가), 2014나54566(참가에 대한 반소) 판결
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미간행]
양수금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민법
상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9년
15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773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84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8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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